‘전남 재정자립도 1위’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안주는 이유

전남 광양시·화순군, 경북 영천시·예천군 등 4곳 재난지원금 지급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한달여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여수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근의 광양시가 지난 4월 전 시민 15만 770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는 재정자립도 27%로 전남 22시 시·군중 가장 높다. 광양시는 24.3%로 전남 2위다.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재정자립도 1위를 강조하면서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졸곧 주장하는데 반해 시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서완석 여수시의장은 “세출예산 조정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시민 1인당 2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며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예산은 564억원, 10만원 지급 시 280억원은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갑태 의원도 지난 16일 열린 제2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연 2조원 예산인 여수시가 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민협도 “여수형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길거리 투표에 1781명이 참여해 95%인 1689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모든 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줘여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시는 정부와 전남도의 재난지원금에 시 예산이 포함돼 가용재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코로나19 관련해 지급한 예산은 25개 사업에 1404억원이나 되고, 이미 시 예산 331억원이 들어갔다”며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의 권오봉 시장은 재정건전성 을 강조하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 시장은 “재원도 없고 빚을 내 지원할 수도 없다”며 “여수산단 불황으로 지방세가 감소하는 등 내년 세입이 1280억원이 감소돼 사각지대 발생 대비책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는 전남 광양시와 화순군, 경북 영천시와 예천군 등 4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