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모든 청년에게 1억 6000만원씩 주면 富의 세습 끝날까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불평등 연구 넘어 이데올로기 주목
“누진세 3종 세트로 소유 집중 막고
저소득·청년층에 자본금 순환하자”
사회주의 보완 ‘참여사회주의’ 제시

토마 피케티
@AFP, JOEL SAGET

자본과 이데올로기/토마 피케티 지음/안준범 옮김/문학동네/1300쪽/3만 8000원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이젠 너무 추상적인 이 질문을 조금 바꿔 던진다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순 있을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막는 적은 도대체 누구인가.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자본주의와 이에 따른 불평등을 가장 큰 적으로 꼽는다. 그는 ‘21세기 자본’(2013)에서 자본의 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크기 때문에 불평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이른바 ‘r>g’ 공식을 제시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렀다. 불평등에 관한 연구로는 최고로 꼽히는 그가 들고 온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그리고 훨씬 과격한 내용을 담았다.

저자는 우선 정의로운 사회를 ‘사회구성원 전체가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기본 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로 제시했다. 기본 재화는 투표권, 교육, 보건 등을 가리킨다. 여기에 문화, 경제, 시민, 정치적 삶 등 다양한 개념도 포함한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소유의 집중을 막고 전체 국민소득의 50%를 저소득층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2011년 9월 미국 뉴욕 ‘월가(금융중심지)를 점령하라’ 집회 참가자들이 불평등에 항의하는 ‘1%대 99%’ 손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전작과 마찬가지로 저자는 각 시대와 나라에서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구조화했는지 통계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한다.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전작과 달리 이번 책에서는 이데올로기에 주목했다. 그는 사제, 전사, 평민으로 나뉜 ‘삼원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가 불평등 작동 방식을 좇았다. 사제와 전사 계급은 일도 안 하고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평민 위에 군림한다. 그 흐름을 타고 온 현대사회는, 사적 소유권을 사회 안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신성시하는 ‘소유자 사회’다. 당연히 계급도 실존한다. 학력, 지식, 인적 자본 축적을 지향하는 ‘브라만 좌파’와 화폐 금융자본의 축적에 능한 ‘상인 우파’는 사제와 전사 계급의 후신인 셈이다.

이런 사회에서 부는 세습되고, 보이지 않는 계급은 사실 더 공고해진다. 그래서 저자는 두 가지 칼로 소유가 무한정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 법률제도와 조세재정제도다. 소유의 집중을 막으려면 우선 경영권의 절반을 노동자들과 공동 관리하도록 한다. 소유세, 상속세, 소득세의 이른바 ‘누진세 3종 세트’로 재정비하자고도 제안한다. 저자가 계산해 보니 소유세와 상속세의 합은 국민소득의 5%, 소득세는 국민소득의 45% 정도다.

소유의 집중을 막으면서 발생한 이 자본을 저소득층에 흘려 자본 순환을 하자는 주장도 덧붙인다. 예컨대 25세에 이른 청년 1인에게 성인 평균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주자는 식이다. 서유럽과 미국, 일본과 같은 부유한 나라 기준으로 1인당 12만 유로(약 1억 6260만원)다. 물론 이런 논의는 ‘참여’가 필수다. 사회주의의 맹점을 보완한 이른바 ‘참여사회주의’다.

이런 주장에 문제는 없을까. 세계 1·2차 대전 전후 불평등이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번영의 시대를 구가했고, 20세기 초반 영국과 미국은 누진소득세가 무려 70~90%까지 이르렀지만, 고도성장을 달리기도 했다. 저자가 찾은 문제점은 분배에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혁신 노력이 부족했고 방해하는 세력의 공작이 워낙 거센 데 있었다. 특히 이 핵심에는 부의 소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소유자 사회의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그 구심점에 있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전작보다 이번 책에서 저자의 목소리는 좀더 선명하고 뚜렷해졌다. 특히 ‘참여사회주의’에 관한 주장은 다소 선동적이기까지 하다. 실현 가능하냐 여부에 관해 저자는 ‘이상적인 이론’이라며 곳곳에서 선을 긋고 있지만 장장 1300쪽 분량에 걸쳐 현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사회주의의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가히 저자의 역작이라 불러도 손색없겠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