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법원의 시간 찾아온 ‘라임 사태’…다음 주부터 재판 시작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종필(왼쪽)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지난 2월 자산운용사 라임자산운용(라임) 등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검찰이 최소 피해액만 1조 6700억원에 달하는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라임 사태)를 수사한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그동안 라임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 운용 중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고소된 금융사들, 그리고 스타모빌리티·메트로폴리탄 등 라임이 거액을 투자한 회사들을 압수수색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해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도 차례로 확보됐습니다. 검찰은 라임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백억원을 판매한 혐의의 전직 금융사 임원을 구속 기소한 뒤로 라임 투자사를 노린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자금을 빼돌려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라임 임원을 차례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종적을 감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중범죄 피의자에게 발령하는 국제수배)까지 발령됐던 이종필(42·구속) 전 라임 부사장, 그리고 그의 동업자인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지난달 23일 체포된 뒤로 각각 구속됐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전직 청와대 행정관도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행·증권사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기업사냥꾼’(투자 외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그 회사 주식을 고가에 팔아 큰 시세차익을 노리는 집단), 라임의 비정상적 펀드 설계·운용 등에 의해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건이 ‘라임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갈래별로 각 재판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라임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무자본 인수합병과 주가조작

라임 투자사 중 한 곳이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모입니다. 라임은 에스모에 약 2100억원을 투자했는데요. 이 회사가 기업사냥의 무대가 됐습니다. 에스모를 무자본 M&A(자본금 없이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권과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방법으로 인수해 시세조종(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불공정거래 행위)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높은 가격에 팔아 약 8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달 14일 이모씨 등 4명이 구속 기소됐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 기소된 4명 중 3명이 2017년 6월 에스모를 인수했던 세 개의 투자조합 대표들입니다. 이들 5명의 첫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라임 사태에 연루된 무자본 M&A 세력들을 계속 검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김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라임 투자 상장사 3곳을 인수한 뒤 이들 기업의 회삿돈을 횡령(횡령 금액은 약 470억원)하고,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라임 펀드 사기 판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한금융투자 본사의 모습. 2020.2.19 연합뉴스

오는 13일 오전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본부장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신한금투는 라임과 함께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임 전 본부장은 문제가 된 라임 펀드 설계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신한금투가 2018년 11월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한 곳에서 부실이 발생해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임 전 본부장은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무역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과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라임 투자사이자 상장사인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리드’에 투자를 한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사장도 리드의 임원으로부터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라임은 한때 리드의 최대주주였습니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자금 유용

사진은 김모(왼쪽 두 번째)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의 대체투자를 관리한 인물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입니다. 김 전 본부장은 김봉현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김 전 회장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할 때 쓰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라임을 살릴 회장님’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사주로 있는 스타모빌리티뿐만 아니라 향군상조회, 경기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운수 등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라임이 투자한 돈이 결국에는 기업사냥꾼에게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약 2주 뒤인 오는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외에도 김봉현 전 회장의 오랜 고향 친구인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금감원 직원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비롯해 36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고, 김 전 회장에게 라임 검사 관련 금감원의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선임해 급여 약 19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의 첫 재판은 원래 다음 달 3일이었으나 검찰이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해 다음 달 24일로 미뤄졌습니다.

남은 수사는

이 전 부사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 검찰이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밝혔던 범죄사실은 리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소할 때는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사장이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라임 투자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는지,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과 공모해 당이득을 취했는지, 그외에도 라임 펀드를 독단으로 운용하면서 어떤 위법 행위들이 발생했는지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517억원과 300억원대의 향군상조회 고객 예탁금,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향군상조회 자금은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이 향군상조회 대표이사를 지낼 때 집중적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이 돈이 빠져나간 곳 중에는 페이퍼컴퍼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빼돌린 자금들의 용처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