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공익요원에 ID·비번 알려준 공무원들

‘박사방 피해자 신상유출’ 공익요원, 영장심사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 뉴스1

경찰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넘긴 공범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씨(24)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진술했고,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유무를 명백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강씨는 박사방 관련 범행으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