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투표’ 칼럼 고발한 민주당…정치권 안팎 비판

민주당, 임미리 교수 경향신문 칼럼 ‘공직선거법’ 고발
칼럼 “촛불 열망보다 정권 이해에 골몰…선거 뒤 배신”
정치권 고발 취하 촉구·비판…“표현의 자유 보호하라”
진중권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 쥐더니”

경향신문 1월 28일자 정동칼럼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비판 칼럼을 쓴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칼럼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칼럼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임 교수는 이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또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서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라면서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차악에 표를 줬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

그러면서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글을 맺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면서도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SNS서 “나를 고발하라” 운동 이어져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비판에 나왔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신문의 칼럼은 원래 정당과 정부 등 권력층에 날선 비판이 오가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이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민주당은 자중하고 고발을 취하하라”고 비판했다.

이것이 민심이다 11월 26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200만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이다.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칼럼 제목인 ‘#민주당만빼고’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민주당을 비판하는 “나를 고발하라”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임미리다”라며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고 옹호했다.

이낙연 “고발 부적절” 당 관계자에 고발 취소 요청당내에서도 비판론이 대두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인 허영일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너무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면서 “아무리 선거 시기이고 칼럼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말에 현혹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당은 대범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여당이 신문 칼럼 하나와 싸울 만큼 한가하지 않다. 예비 후보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한표 한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칼럼 고발 건에 대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고발 취소를 요청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 전 총리의 요청에 대해 ‘저희 생각이 짧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진두지휘할 이 전 총리가 의견을 제시한 만큼 고발 취소 여부에 대해 비중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