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유선방송 등 해지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이통망 사업자가 낸 세금 환급 소송 기각

인터넷과 유선방송 등을 사용하는 고객이 낸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인 주식회사A가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인터넷과 이동전화 요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2~2017년 고객이 요금을 할인받은 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면서 낸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을 과세 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뒤 해당 부분의 세금 환급을 청구했다가 마포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