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1.19 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 참여한 국민 300명에게서 받은 개별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히고 일부 질의·답변을 공개했다. 방송 당시 청와대는 현장 참여 국민 300명 중 질문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 질문을 제출하면 서신으로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0명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주택·의료·복지 분야 56건, 주 52시간제 등 노동·일자리 분야 내용 53건, 대입·정시확대 등 교육 분야 내용 4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노인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2만명에서 내년 3만 7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혼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대출 상품이 신설되며,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1인 가구에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추진계획 및 스트레스·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주기 단축 등의 계획도 전했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관련 질문에는 ”국민과의 대화 직후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원을 부과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병 처우 개선이 군을 약하게 만든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병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군이 약해지지 않는다. 강한 군대는 압박이 아닌 자율과 창의로 완성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