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일 국장급 대화 재개”...수출규제 해제 수순 유력

지소미아 파기 결정 보도하는 NHK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일 두 나라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이날 청와대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 개별심사를 통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한일간 건전한 수출실적 및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 등에 따라 재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수출규제의 완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다 부장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수출관리 규제 강화와 관련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를 감안할 때 한국 측이 수출 관리 문제점을 개선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 과장급 준비모임을 거쳐 국장급 대화를 갖고 양국의 수출 관리를 서로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과장급 회의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서둘러 준비하겠다. 국장급 회의는 무역관리부장인 내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