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 선원 추방에 “대한민국 국민 적지에 보낸 것”

한국당 정종섭 “귀순 방해한 사람 죽인 걸 수도”

정경두 국방장관 “귀순 의사 없었다”

북한 주민 송환 관련 질의하는 하태경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 송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1.7
뉴스1

정부가 북한에서 16명을 죽이고 도피할 목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야당 의원은 이들이 불가피하게 살인을 저질렀을 수 있다며 추방은 섣부른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귀순을 방해하는 사람을 죽이고 귀순했다면 그럴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에서 그런 일(살인 등)이 있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전부 송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추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종의 납치이며 (정부는) 납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북에서는 범죄자인데, 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아닌가”라며 “(북한에) 돌아가면 사형당할 건데, (남북 간엔) 범죄자 인도 협정이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명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탈북자 중에는 북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지만 다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 장관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는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2명은) 귀순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또 “정 장관은 2명이 민간인이라는데, 2명이 16명을 죽였는가. 육박전으로 가능한가, 2명이 16명을 죽이려면 총으로 난사해야 한다”며 “(2017년 11월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도 (귀순을) 막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한국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살인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북한 주민 2명 추방조치 ‘16명 살인사건 연루’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2019.11.7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북한 해상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20대 남성인 두 사람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측은 하루 뒤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