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2억 대출…박원순 “악순환 끊겠다”

신혼부부 두쌍 중 한쌍에 혜택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2020∼2022년 총 3조원 투입

박원순 시장 ‘신중한 답변’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계획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8
뉴스1

서울시가 3년간 3조원을 쏟아부어 신혼부부 연 2만 5000쌍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서울에서 1년에 5만쌍이 결혼하는데, 두쌍 중 한쌍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과 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로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저소득 가정뿐만 아니라 둘이 합쳐 월급 800만원 정도인 청년들도 집 장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끌어안겠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라며 “결혼 포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해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을 깰 필요가 있다”며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은’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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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거나 임대주택을 연평균 2500호가량 더 공급하는 게 뼈대다.

먼저 금융지원을 받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이다.

서울시는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수는 연 1만 500호,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결혼기간 7년 이내면 지원 받을 수 있고 이자 차액보전은 연 3%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지원에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이자 지원에 해당하는 연 360억원 정도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360억원을 들이면 실제로 은행에서는 2조원이 나간다”며 “전세금(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면서 시는 그 돈의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라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추후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 협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집 방문해 입주 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7.5
도준석 기자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은 연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만 4500호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호에서 3200호로, 재건축 매입을 1035호에서 1380호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451호에서 2751호로 늘린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 서울주거포털을 개설해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지원과 임대주택 입주를 합하면 수혜자는 연간 2만 5000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1년에 5만쌍이 결혼한다”며 “결론적으로 신혼부부 두쌍 중 한쌍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2020∼2022년 3년간 총 3조 10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편익 6조 4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7조 8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조 7000억원, 일자리 창출 3만 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연구원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