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日 보복 조치, 과거사·경제 견제·남북관계 진전 복합 작용”

연석회의서 “철회 때까지 단호 대처
기업피해 최소화 가용자원 총동원
주변국과 외교협상·국제공조 총력
우리 경제 한 단계 더 도약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6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김명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일 과거사 문제,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 질서 전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청은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사태의 장기화는 한일 모두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일본의 추가조치 등 모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하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협상과 국제공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대체 수입 확보 등 기업의 전방위적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 내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해당 부처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에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조 의장은 대일 특사 파견과 관련해선 “사태 장기화, 추가 보복 확산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연석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 온 한일 우호 선린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여당에 특위가 만들어졌고 그 특위를 담당하는 최재성 위원장과 제가 소통채널을 열어서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