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홍콩 당국 겨냥 “특별대우 매년 재검토” 압박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홍콩 재야단체, 16일 ‘송환법’ 저지 100만명 시위 예고

미국이 홍콩 당국을 겨냥해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홍콩 당국이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아랑곳 없이 ‘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 개정을 추진하자 미국 의회가 해마다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고도의 자치를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홍콩 당국이 ‘범죄인 인도법안’개정을 추진하자 미국 의회가 13일(현지시간) 매년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를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압박에 나섰다. 사진은‘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으로 불리는 이 홍콩 자치 평가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미 공화당 상원의원.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공화·민주 양당의 상·하원 의원 10명이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1992년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 홍콩특별행정구가 받는 특별대우가 정당한지 평가하기 위해 해마다 국무장관에게 홍콩의 자치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하면 홍콩이 누리고 있는 대미 특권을 박탈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97년 홍콩 반환을 앞두고 제정된 미국의 홍콩정책법은 미국이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하도록 하고 있다.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상하 양원의 심의를 거쳐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상원의원 8명과 하원의원 2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이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간섭으로 공격받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에게 반중국 서적을 판매한 홍콩 출판업자 등 홍콩인 납치 사건의 책임자를 확인하고 이들을 제재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2015년 10월 이후 홍콩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을 출판·유통한 출판업자 5명이 연쇄 실종돼 중국 공안의 납치설이 확산한 상태다. 중국 공안은 첫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00여일 만에 실제로 이들을 중국 본토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홍콩 내 반중 감정에 불을 지폈다.

홍콩 ‘송환법’ 심의 연기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의 시위대가 12일 의회인 입법회 밖 도로를 메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날 2차 법안 심의를 강행할 계획이었지만 시위가 격화할 양상을 보이자 일단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AP/애플 데일리 연합뉴스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에게 홍콩의 송환법 개정에 대응해 미국의 시민과 사업을 보호할 전략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미 상무부에 홍콩이 대이란·북한 제재 등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해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콩 시민이 시위로 체포·구금되더라도 미국 비자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셔는 “현재의 상황이 2014년 우산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미국 상하 양원 모두 중국에 보다 강경책을 써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해당 법안이 무사히 상하 양원을 통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중국과 대만, 마카오 등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중파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이들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홍콩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지난 9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명의 홍콩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에 당황한 홍콩 입법회는 12일 개정안의 2차 심의를 연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대규모 시위를 주도한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인권전선은 16일 시위에서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와 12일 입법회 인근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사과,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검은 대행진’으로 이름 붙여진 16일 시위에서는 홍콩 시민들이 오후 2시 30분 검은 옷을 입고 빅토리아 공원에 모여 정부청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민간인권전선 측은 “지난 9일 시위에 나온 100만 명의 시민이 다시 나올 것이며, 당시 나오지 않은 시민들도 12일 시위 때 경찰의 과잉 진압에 분노해 16일 시위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