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 증 부정 발급...베트남인 31명 검거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면허증을 발급 받은 국내 거주 베트남인과 돈을 받고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로 베트남인 A(28) 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로 베트남인 A(28) 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 26명을 위조 사문서 등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과 베트남 SNS에 ‘베트남 면허증,한국 면허증으로 교체’,‘100% 한국 운전면허증 보증’ 같은 글을 올렸다.귀화했거나 비자를 취득해 한국에 사는 베트남인 중 자국 운전면허가 없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국내 면허 상호 인정국인점을 악용했다.

베트남에서 딴 정식 운전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별다른 시험이나 절차 없이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다.

B(28)씨 등은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증명사진과 함께 70만∼100만원을 주고 국제우편으로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이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짜 면허증을 맡기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또 반납한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탄로날 것에 대비해 가짜 베트남 출국 비행기표를 면허시험장에 보여주고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았다. 위조한 면허증은 바로 폐기해 증거를 없앴다.

운전면허시험장은 교체 발급받은 한국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아 이들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베트남에 있는 다른 일당을 지명수배하거나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 요청했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