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서비스 협상서 ‘네거티브 리스트’(유보 목록) 첫 논의

내년 상반기 합의문 발표를 목표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유보 목록)’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

지난달 27~29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열린 제4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중국은 FTA 협상 최초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리스트에 포함된 사항 이외에는 모두 개방하는 것으로 지난해 중국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었다. 6월 말까지 중국은 좀 더 짧아진 외국인 투자관련 네거티브 리스트를 내놓을 예정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네거티브 리스트가 도입된 것은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투신취안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외국인 투자 협상에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용된다는 것은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유무역이 적용된다는 의미”라며 “이는 중국의 개방 수준을 한발 더 나아가게 하고, 세계적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은 FTA 협상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한다”면서 “이번 협상은 중국의 FTA 협상에 새로운 방향과 새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유보 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체결된다면 상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의 FTA를 통해 서비스·투자 부문이 많이 개방돼 중국 측이 제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가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