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풀고 다녀. 카풀하자” 강요 공무원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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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에게 “머리 풀고 다녀라”는 등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강요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공무원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공무원은 “농담이고 직장 생활에 맞게 권고한 것”이라며 소송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천석)는 4일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가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충남의 한 학교 행정실장이던 A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 직원에게 머리를 풀고 다니라는 등 머리 모양과 옷차림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신규 직원에게 자신과 ‘카풀’을 하자고 하거나 사적인 전화 통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2017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했다.

A씨는 “성희롱이 아니라 농담이었고 복장은 직장생활에 맞는 외양을 권고한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되며 징계 수위도 지나치지 않다고 명시했다. 특히 A씨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 강요 발언은 자신 개인의 취향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머리 모양과 옷차림에 대한 지적은 직장생활에 어울리는 외양 권고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머리를 풀고 다닐 것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신규 직원에게 카풀 및 조카와의 만남 등을 강요까지 한 점 등은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규 직원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것을 이용해 강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정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