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경제원로 초대, 한 귀로 듣고 흘린 ‘이벤트’ 아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승·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8명의 경제 원로 인사들이 참석했다. 고용 참사와 수출 급감, 양극화 심화 등 경제 현안들에 대한 충고를 들은 자리였다.

대통령이 청와대 바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직접 듣는 자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더군다나 이전 정부에서 경제, 금융, 통화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핵심 원로들에게서 거침없는 제언을 듣는 일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만 문제는 청와대가 마련하는 만남의 자리들이 갈수록 진정성이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다. 청와대가 여론과 소통하는 듯한 제스처만 취한다는 불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의구심은 무리도 아니다. 문 대통령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던 만남 이벤트들은 이전 정권에 비교할 수 없게 많았지만, 그 결과가 정작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따지자면 별무소득에 가깝다. “문 대통령은 남의 말을 잘 들어만 주고,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올 들어서만도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 벤처 기업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외국 기업인 등을 부지런히 만났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쏟아진 현장 목소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 “나도 골목상인의 아들,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답변을 했을 뿐 체감되는 후속 조치는 거의 없다.

어제 경제 원로들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하고, 경제정책 비전의 국민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가 많았던 모양이다. “경제정책이 이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평소에도 고언했던 원로들은 많다. 듣기 불편한 쓴소리였더라도 이번만큼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정책에 유의미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