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최저임금·주52시간제 보완 필요”… 쓴소리 들은 文대통령

경제계 원로 8명과 청와대서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전윤철 전 감사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수현 정책실장, 주형철 경제보좌관, 윤종원 경제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도준석 기자

청와대를 찾은 경제계 원로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보완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추진, 노동계 대응 등에서 현실 상황을 반영한 정책 실행을 해달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전윤철 전 감사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재임한 보수 인사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등 8명을 오찬 간담회에 초청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함께했다.

전 전 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나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제 등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고언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인사다.

전 전 원장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재계의 어려움도 전달했다.

박 전 총재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선을 그어 원칙을 갖고 대응하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이 경제활력 제고를 올해 핵심 과제로 앞세운 만큼 원로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성과를 내고자 마련됐다.

강 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민 역량을 집결하라”며 “임금 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에 들어가 자랑스럽다”면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노력해 달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국채발행 이외 기금 같은 다른 재원을 우선 사용하는 등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