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 집단 폐원”…교육당국 “허가 취소”

한유총 “유치원 1533곳 연기 동참”
교육부 “전국서 381곳” 집계 공개
경기·광주 등 일부 개학연기 철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하라” 학부모의 눈물 경기 용인 수지 지역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수지구청 앞에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한 학부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와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비상 돌봄 체계를 가동했다.
도준석 기자

유치원 개학을 하루 앞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무기한 개학 연기’ 강행에 이어 집단 폐원까지 들고 나왔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계속 우리를 탄압한다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오는 6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폐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특히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1533곳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참여 유치원의 명단 공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엔 “정부의 압박으로 원장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한유총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파면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오 기준으로 각 교육청에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유치원이 381곳이고,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이 233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집계된 190곳의 약 2배 수준으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까지 실제로 4일부터 개학 연기에 들어가면 교육부 기준으로만도 614곳의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더욱이 한유총 주장대로 1500개 이상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 투쟁에 가담해 개학을 무기한 미루면 초유의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당장 4일 아침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해 새로운 곳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등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유총의 막다른 집단행동에 교육 당국은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곳 교육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4일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아침 7∼8시 전국 사립유치원 총 3875곳의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있으면 인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등 대체 돌봄기관으로 안내한다.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은 즉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5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된다.

한편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압박하자 한유총 광주지회가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경기도 일부 유치원도 개학 연기를 철회하는 등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