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체제 개도국 우대 축소해야”

OECD회원국 제외 제안… 中·印 반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불만을 드러냈던 미국이 개발도상국 우대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개혁안이 반영된다면 미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과 인도뿐 아니라 한국도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경제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며 WTO 체제하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은 개도국 지위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인도 등은 개도국 우대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되는 등 이점이 있다. 미국이 개혁안을 제출했지만 중국, 인도 등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는 WTO 체제 특성상 WTO 존립을 둘러싼 혼란과 위기감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규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