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도전/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뒤 각 정부부처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고민들도 깊어진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서울 도봉구는 지난해부터 57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50여개 지방정부가 활동하고 있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 도시를 맡고 있다. 부모도 만족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고민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도봉구에서는 2015년 혁신교육지원팀 신설과 도봉혁신교육센터 설립, 2017년 도봉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나뉜 칸막이를 뛰어 넘어 학교와 마을이 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혁신적인 도전들을 펼쳐 왔다. 특히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을 보자.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 주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의 마을교사와 함께 아이들의 방과후돌봄과 교육활동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협력으로 학교 안팎, 온 마을에서 아이들의 성장 지원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는 물론 교육부에서도 주목하는 혁신사례다.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받고 이들에게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지방정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아동이 단순히 보호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듯이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가 만든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하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