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 자치분권에 달렸다/양승조 충남지사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의 ‘30-50’ 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하는 국가가 된다.

양승조 충남지사

한국전쟁 뒤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참으로 눈부신 성과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간과해선 안 될 여러 위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저출산 문제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줄곧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는 0.9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저출산은 위기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생산인구와 소비인구를 감소시켜 경제 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다시 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 몰락이 가속화된다.

또 다른 하나는 고령화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7%를 넘어 이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지금 추세라면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는 막을 수 없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노년 부양비 급증과 노인 자살률 증가 등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위기 징후이기도 하다.

사회 양극화 위기도 심각하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에서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70%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회적·경제적 신분이 상승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5%인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나는 그 답이 ‘자치분권의 확대와 정착’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돼 보니 3대 위기의 파고는 지방이 훨씬 심각했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정책은 파급력이 크지만 정책 여건이 성숙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시행 속도가 더뎠다.

중앙이 대기업이라면 지방은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은 빠른 정책 실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지방에서 선도적 극복 모델을 만들면 바로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다. 자치분권은 3대 위기 극복에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쥔 지방에 필요한 시대적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