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세 5인 지역구 예산으로 국공립유치원 지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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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세 의원 5인 지역구 예산 총 1146억원
5인 지역구 예산만으로 국공립유치원 1911학급 증설 가능
“여야 의원들 사립유치원 뒷전…지역구 챙기기만 급급”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하던 중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8.12.5 뉴스1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이 챙긴 지역구 예산만으로도 3만 8000여명의 원아들을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더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조정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안상수 예결위원장·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챙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모두 1146억원이다.

만약 이 돈을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데 썼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기존 초교의 빈교실을 리모델링(학급당 6000만원) 하는 방식으로 증설했다면 1911학급을 늘릴 수 있는 액수다. 학급당 20명쯤 생활하니 약 3만 8220명이 혜택볼 수 있는 규모다. 아예 새로 교실을 짓는 방식(학급당 1억 3900만원)으로 하면 824학급이 생겨 1만 6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예산이 드는 단설 유치원(1곳 신설에 부지비+건축비 약 130억원)도 실세 의원 5명의 지역구 예산을 활용했다면 9개 늘릴 수 있다. 최근 단설 유치원이 신설된 수는 2017년 14건, 2018년 11건이었다.

실세 5명 중 가장 많은 지역구 예산이 책정된 이는 김성태 원내대표로, 565억 3800만원이다. 이는 병설 리모델링 유치원을 기준으로 현재 대전시내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원아 전원(1만 9493명)을 국공립에 보낼 수있는 수준이다.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서울 강서을)가 포함된 서울 강서구는 국공립 취원율 15.3%로 전국 국공립 취원율 평균 25.2%의 절반에 불과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각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해 유치원 해법은 뒷전”이라면서 “유치원 관련법 연내 통과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안인 만큼 국회는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