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가 5일 지역 우수 법관 5명을 선정·발표했다.

우수 법관은 전주지법 고승환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남성민 부장판사,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 군산지원 손철 판사, 전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 등이다.

이번 평가에는 전북지방 변호사 143명이 참여했다. 평가는 법관 1명에 대해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 성실 등 10개 평가 문항을 제시해 5단계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수 법관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근거해 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고,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주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변호사회는 이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2012년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며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 기초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