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예산,정보 확 나눈다...부산형 분권모델 시동

“권한·예산·정보 확 나누겠습니다”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편성 등의 권한을 주는 부산형 분권 모델이 첫 시동을 걸었다.

부산시는 2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14개 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권한과 예산 등 분야에 있어서 수직적 종속 관계였던 부산시와 자치구의 관계를 수평적 동반 관계로 만드는 등 부산형 분권모델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날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에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공동대응,부산형 분권모델 개척, 고교 무상급식 예산 자치구 편성, 최고정책회의 정기적 개최 등을 담았다.

부산시는 2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14개 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7기를 맞아 그동안 권한, 예산 등 수직적 종속관계였던 부산시와 자치구의 관계를 혁신하고 수평적 동반관계를 만들고자 마련됐다.<부산시 제공>

이에따라 부산시는 앞으로 최고정책회의를 반기별마다 (필요하면 수시 개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서구는 부구청장이 참석했으며 기장군은 불참했다.

오 시장은 “ 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시와 구· 군은 종속관계가 아닌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등 자치구 재원부담 확대에 대한 사전 소통이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자치구 맞춤형 편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