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내년 예산 40%는 사회복지 분야 투자...부산경실련 분석

2019년 부산시 전체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3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은 26일 2017년도 부산시 예산 결산서와 2019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안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4조6480억원에 달해 전체 예산의 39.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수송·교통 분야로 12.74%(1조4872억원)로 나타났다.이는 2018년도 예산과 비교해 62억원 줄었지만,도시철도와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

2018년 예산과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국토·지역개발 분야로 20.23%(938억원)가 늘어난 5572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 용지확보 등이다.

2017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 지방채 현재 잔존액은 2조5654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689억원 감소했다.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9% 수준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인천,대구,대전,울산,광주 등 광역시) 평균인 1조5571억원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부산시민 1인당 채무 금액도 73만9000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53만8000원을 크게 웃돌아 적극적인 지방채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 2017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세입결산비율은 100.6%, 세출결산비율은 93.9%로 나타났다. 세출결산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으며 부산시가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예산현액의 2,7%(378억 원) 집계됐다.

부산경실련은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과 효과에 의문이 드는 14개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부산시의회에 요청했다.

2019 대시민 여론조사,시청·시의회 외벽 LED 조명시설물 설치,행복정책박람회 개최,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 보전금 등이다.

부산시의회는 27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 내달 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벌인다.

부산김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