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역설… 저소득층 벌이만 23% 쪼그라들었다

빈곤층에 더 치명적인 경기 불황

정부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올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소득격차가 자꾸 커지는 역설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이 올 3분기(7~9월)에 지난해보다 22.6% 급감하면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점이 뼈아프다.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올리면서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꾀했지만 오히려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주문상황이 쏟아지는 상황이 됐다.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바라본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영업 경기 불황도 심해졌다. 경제의 ‘허리’인 소득 하위 40~60%(3분위) 가구는 사업소득이 11.9% 줄었다. 고용 악화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소비자들 지갑이 열리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22일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하고 고용 시장과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줄었다고 밝혔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는 가구주와 기타 가구원을 중심으로 취업 인원 수가 16.8% 줄어들며 월평균 근로소득이 47만 8900원으로 1년 새 22.6% 감소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계속돼 취약계층의 근로소득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3분기 1분위 가구당 취업 인원은 지난해 0.83명에서 0.69명으로 16.8% 줄었고 사무직 비율도 8.2%에서 5.1%로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1.3% 늘어난 730만 2300원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상용직 증가와 임금 상승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서민층 중심으로 사업소득도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올 3분기 가구당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0.9%)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다. 특히 올 들어 1분위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사업소득 위축이 점차 중위가구로 확대되고 있다. 3분위 사업소득은 1년 새 11.9% 줄어든 87만 600원에 그치면서 2014년 4분기(-12.4%)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불황의 영향을 더 많이, 빨리 받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줄어든 근로소득을 이전소득이 보전하는 형태인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 분배 격차에는 정책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를 더 늘리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도록 기업에 예산·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