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맞고, 옷 찢기고...민원공무원 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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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민원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21일 오전 9시15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사고로 공무원 등 3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다. 2018.8.21 뉴스1

최근 민원업무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봉화에서는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김모씨(77)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손모씨와 이모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장영근 김포부시장이 주민 10여명에게 멱살을 잡힌 채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복이 찢기고 바지가 벗겨지는 봉변을 당했다. 이 같은 피해로 받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의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의 53.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원인의 폭행 사건에 공무원들은 적절한 법적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생한 민원도중 폭언 폭행은 1만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중 고소까지 이어진 것은 40건(0.3%)에 그쳤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창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피소 등 법률적 피해를 입는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공무원공단으로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변호사회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피해 공무원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은 변호사의 상담과 소장 작성방법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또 공단은 피해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공단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기관 내부망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안내 리플릿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