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삭발한채 벽지 훼손된 좁은 방에서 생활

보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권침해 의혹

충북 보은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보은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내북면 성암리의 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인들이 머리를 삭발한 채 좁은 방에서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벽지 곳곳이 훼손되는 등 방의 도배상태는 엉망이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규정보다 많은 7명이다. 이들은 지적·자폐 관련 중증 장애인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다.

보은군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란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며 자립능력을 키우는 거주시설이다. 장애인시설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라 규정이 까다롭지 않다. 사회복지사가 운영하고 1인당 3.3㎡의 거실과 화장실, 조리실 같은 공동생활 공간을 갖추면 된다.

군은 장애인보호기관 등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폭행여부, 규정 인원보다 많은 장애인이 생활하게 된 경위 등이 조사 대상이다. 장애인 7명 가운데 5명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들은 1인당 생계주거비 60만원과 장애인 연금 33만원을 매월 받고 있다. 시설 운영자 가족이 이들의 급여 관리자로 지정돼 이 돈을 대신 관리하고 있다. 군은 급여관리 부분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장애인들은 도내 장애인시설 3곳으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군 이재기 주민복지팀장은 “지난 9월까지 4명이 입소해 있었다”며 “벽지는 장애인들이 찢은 것 같다. 폭행여부는 장애인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조사가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부도난 모텔 건물을 매입해 4층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꾸몄다. 1층은 장애인자립지원센터로 쓰고, 2,3층은 모텔 방이 그대로 있다.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와 보은군은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시설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파악해 부실점검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모두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보은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