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미국 이견 없어야

남북이 어제 판문점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 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해 미국 반응이 주목된다. 남측은 지난 8월 말 인원과 열차를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보내 조사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하지 않아 불발에 그쳤다. 회담에서 철도 현지 조사는 경의선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철도·도로 연결 현지조사에는 장비의 반입이 불가피하나 반출을 전제로 한다. 대북 제재를 들어 미국이 시시콜콜 반대해서는 곤란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촉발한 ‘5·24 제재 해제 검토 논란’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제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제재완화’는 비핵화를 지연시키는 하책일 수 있다. 북·미는 지난 핵교섭 25년 역사에서 불신을 쌓았다. 양측이 신뢰를 다지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진전시키려면 북한의 일방적 양보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실패만 재현될 뿐이다. 비핵화 성공은 겹겹이 가해진 제재를 비핵화 진전에 맞게 풀고 체제보장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데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를 놓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비핵화에 역할을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핵화 합의를 어기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고 비핵화를 조기에 끌어낼 수 있는 보상이자 대가를 제시해야 한다. 대북 제재는 비핵화의 수단이지 목표가 돼선 안 된다.

어제 고위급회담에서는 장성급군사회담의 이른 시일 내 개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 등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11월 중 개최, 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위한 체육회담 등에도 합의했다. 판문점·평양선언의 이행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관계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