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형 복지국가’ 성공하려면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안병영·정무권·신동면·양재진 지음/다산출판사/648쪽/3만 4000원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각 나라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제도, 역사적 유산 등에 따라 장애물의 양상이 다를 뿐이다. 우리나라는 복지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유독 이념 논쟁이나 대중영합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성공적인 복지국가들은 이념적 편향이나 교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민생정치의 관점에서 합의적이고 실용주의적으로 문제에 접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 등 행정학자 4명이 함께 쓴 이 책은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합리적인 모색을 목표로 복지담론에 관한 이론과 지식을 총망라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철학, 복지국가 이론과 역사, 보건의료와 연금정책 등 어느 한 분야 놓치지 않고 꼼꼼히 다뤘다.

저자들은 “한국 복지국가는 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제 복지를 좌우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의 하나로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중산층도 의지할 수 있는 탄탄한 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이다. 이 바탕 위에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 격차와 사회적 이동성 저하를 막기 위한 공보육과 공교육의 역할 강화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의 물질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제 활력과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지만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길잡이임에 틀림없다.



이순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