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전형안, 교육부가 공론 반영해 책임지고 마련해야

학종 불신으로 시작된 공론화위 수능 전형 39.6% 반영해야

국가교육회의가 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쟁점이던 학생선발비율은 수능 위주인 정시의 비율을 적시하지 않고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수능 상대평가와 최저학력기준 활용 방안은 현행과 같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 개편안을 확정한다. 이 개편안은 수시로 바꾸기 어려운 만큼 현 중3뿐만 아니라 중2, 중1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권고안은 공론화 과정 끝에 나왔지만,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갈등만 확산시키고 있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중 가장 지지도가 낮았던 ‘3안’을 사실상 권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안은 수능 상대평가,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지, 정시 비율은 대학 자율이다. 시민참여단은 의제 1안(정시 45% 이상 확대, 수능 상대평가)을 가장 선호했다. 이어 2안(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및 전형 비율의 대학 자율화)이 그 뒤를 이었다. 1안을 지지한 측은 “대입개편특위의 독단적 결정으로 정시 확대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투쟁을 예고했고, 수능 절대평가를 찬성하는 측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가 공론화 결과라고 둔갑시킨 것은 무효”라고 비판한다. 여기에 진보 성향이 주축인 전국 교육감들도 뒤늦게 절대평가 찬성을 외치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어느 쪽에서도 지지하지 않는 누더기 대입제도 권고안이 나온 것은 교육부의 책임 회피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추진하려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이뤄지는 수시 중심의 대입 전형에 대한 학부모들의 거센 불신에 봉착, 공론화에 대입제도 개편을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했다. 교육회의도 통계적 의미 운운하며 절대평가 전환과 정시비중 확대를 버무려 권고함으로써 누더기 만들기에 동조했다.

이제 교육부의 결정이 중요하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공론화의 계기가 학종 불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 10개 주요 대학이 학종에 근거해 수시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이 아닌 일반고에서 정시로 대학에 진학할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다. 정시 전형이 20.7%까지 줄어든 탓이다. 비교과 영역 평가에서 특정 학생 몰아주기 등 학종 평가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고 출신의 재수생이라면 패자부활전은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전형 비중 39.6%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