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전선언 검토 끝났다… 여론 달랠 비핵화 검증이 관건

평화체제 전환 필요충분조건은

美, 조기 종전선언 경계하는 여론 의식
北에 확실한 ‘북핵 신고 리스트’ 요구
강경화 “미사일 발사대 폐기 검증돼야”
北 종전선언 압박…한국 ‘중재’ 중요

오늘 정전 65주년, 우리의 소원은… 해맑게 웃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 68년 전 이 땅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느껴진다. 그 어떤 이념도 할아버지·할머니가 당했던 고통을 이 아이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명령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전협정 65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복지관에서 탈북민 부부의 자녀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인 27일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끝내는 종전선언이 곧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종전선언 당사국 4자 중에 남·북·중이 조기 종전선언을 기대하는 가운데 미국은 좀더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주춤거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종전선언에 대한 검토는 이미 수개월 전에 끝내고 내부 여론을 가늠하며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셈이다.

서울의 대북 소식통은 26일 “2~3개월 전에 미 국무부는 종전선언에 대해 세 가지 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종전선언의 이행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내부의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북한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진행한 세 가지 검토는 종전선언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거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종전선언으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종전선언이 대북 군사적 옵션을 무력화할지 등이다.

65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사진은 6·25전쟁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속기주임으로 근무했던 조지 퓰러가 1953년 촬영한 휴전 무렵의 판문점 주변 모습.
연합뉴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서 휴전협정 서명 65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사진은 같은 해 7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휴전협정 조인식에서 유엔군 대표와 북한 대표가 만나 휴전협정문에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 책상에 앉은 사람은 당시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군 중장이고 오른쪽은 북한 측 수석대표 남일 대장이다.
연합뉴스

이런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조율하는 단계’라고 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후 북 외무성이 ‘날강도 같은’이라는 표현으로 비난했지만 물밑에선 그 즈음에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폐쇄에 착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있다”며 “미국 정부 역시 종전선언의 조기 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미국을 다녀왔고,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이날 외교부를 방문한 것 등을 종전선언 시기 조율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다만 빠른 종전선언을 경계하는 미국 내 여론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대상에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WMD)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최근 서해위성발사장 폐쇄와 종전선언을 맞바꾼다는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 미국 내의 잘못된 여론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은 지금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등의 선제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이번에는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신뢰를 보여 줄 차례”라고 말했다.

실제 종전선언은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으로 시작된 정전체제를 끝내겠다는 정치적 약속이기도 하지만, 향후 안정적으로 북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겠다는 상호 신뢰의 증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는 이미 미국이 밝혔듯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북에 현재로서는 유일한 비가역적인 담보다.

특히 대북 제재로 지난해 전년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3.5%가 줄면서 20년 만에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북한에 종전선언은 중요한 요소다. 실제 이날 북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개인 필명 논평에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순차가 있는 법”이라며 “조선반도에서 정전 상태가 지속되는 한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실질적 담보가 없으며 정세가 전쟁 접경으로 치닫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조·미(북·미)가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지난 23일에도 “남조선 당국도 종전선언 문제를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서해위성발사장 폐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즉, 종전선언을 대가로 ‘북핵 신고 리스트’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한의 기대처럼) 8월이나 9월 유엔총회에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 촉진자 역할이 요구된다. 강 장관이 26일 서울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서해위성발사장)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하나하나 다 검증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북·미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 초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종전선언의 돌파구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종전선언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인 남북 관계는 순항 중이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분과회담 등이 열렸고 다음달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오는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 오는 9월 북한의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참가,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오는 8월 20일부터 7일간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이 예정돼 있다.

이경주 기자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