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령 월권’ 기무사 해체 뒤 새 軍정보기관 창설 검토

국방부 개혁위 오늘 회의서 논의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19일 회의를 열고 ‘기무사 해체’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가 기무사 해체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은 기무사 존치를 전제로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기무사를 아예 해체한 뒤 새로운 군사정보기관을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참사 때 유족 등을 사찰한 것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세간의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장영달 위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무사를 개혁해 기능 회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군사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직접 의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존폐 여부를 논의하는 이유에 대해 “보안사(기무사의 전신) 시절에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 등 못된 짓을 했고 (그런 적폐가) 첩첩산중 쌓여 왔기 때문에 기무사를 아무리 고쳐도 뭐하냐, 폐지하자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부대원들의 월권이나 특권의식을 없애는 게 (기무사 개혁의) 핵심”이라며 “다만 (기무사가 존속되든 새로운 군사정보기관을 만들든) 탱크 등 무기를 다루는 주요 군 지휘관들의 동향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기능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병대가 기무사의 지휘관 동향 관찰을 대신하면 된다는 말도 나오지만 헌병은 사단장 밑에 있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주 기자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