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인수위, ‘특별사법경찰단’ 기능 강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불법금융, 다단계 등 민생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

인수위 안전행정분과는 9일 특사경의 단속 범위를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가량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개 과에 103명으로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 민생경제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생범죄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안전행정분과는 1개 과로 구성된 특사경에 경제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단속 범위에도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복지법인보조금횡령 △불법응급차량 총 6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특사경 규모도 현행 103명에서 170여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범죄학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경찰수사간부 등 17명의 전문경력직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그동안 특사경은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점검률도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해 역할과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을 전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양성해 서민경제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분석 및 공개 △특사경을 통한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경제적 정의구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가 공식활동기간이지만 이재명 지사의 임기가 시작됐고, 기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인수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23일까지만 운영된다.

김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