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홍준표 전 지사 치적 채무제로 폐기, 건전채무 재정으로 전환

김경수 경남도정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지사시절 치적으로 자랑하는 채무제로 재정을 이어가지 않고 폐기한다. 홍 전 지사가 채무제로 달성 기념으로 심은 나무가 잇따라 말라죽어 김 지사 취임 직전에 결국 뽑혀 폐기처분 된데 이어 채무제로 정책도 3년여 만에 폐기되는 것이다.

김경수 도지사 도정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남위원회’ 이은진 공동위원장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채무제로 정책 평가와 김경수 도정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도정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채무제로 정책 때문에 경남도 재정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도정의 재정운용과 현재 재정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필수로 편성해야 함에도 재원 부족으로 해마다 2000억~3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온 탓에 올해 이런 예산 규모가 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3600억원 정도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예산만 충당하는데도 1200억원이 부족해 신규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에 따르면 도는 2013년 2월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채무를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급격한 채무감축 정책을 추진해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2016년 6월에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밝표했다.

이 위원장은 “홍준표 도정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채무감축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추진하는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 검토결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데도 편성하지 않고 넘긴 시군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중앙지원사업 도비 부담분 등의 예산이 4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12개 기금을 폐지해 생긴 잉여재원 1377억원도 채무를 갚는데 쓰는 바람에 기금을 활용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에 쓰도록 돼 있는 지역개발기금 누적 이익금2660억원도 채무상환에 사용해 지역개발기금 활용여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도가 채무제로를 선언한 뒤 필수 편성 예산 재원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채무제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방채 마저 발행하지 않으면서 도 재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이후 경남도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재정을 긴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인수위는 검토결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제로 유지가 아니라 건전한 수준에서 부채를 관리하는 쪽으로 재정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경수 도지사에게 채무제로 정책 포기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현재 편성중인 추경에서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을 차입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예산편성 부족분을 충당하고 2019년 예산편성때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도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경남이 처한 경제위기에서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 직후 경남도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급한 경제·민생 위기 극복 중심의 추경예산안을 이달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 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재무제로 정책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