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대전]진보 대 보수 양자 대결“설동호 후보 공약은 체계적, 성광진 후보는 진취적”

대전교육감 선거는 ‘진보 대 보수’ 구도가 명확하다. 진보 진영의 성광진 후보와 현 교육감이자 중도보수 성향의 설동호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순) 2명만이 출마해 맞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교육감인 설동호 후보가 성광진 후보에 비해 약간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동층이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KBS·MBC·SBS가 주식회사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조사기간 6월 2~5일, 그밖의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설동호 후보 27.0%, 성광진 후보 20.2%, 없음 30.2%, 모름 22.6%로 부동층이 절반이 넘었다.

대전 교육감

서울신문의 ‘2018 시·도교육감 선거공약 검증위원회’는 설동호 후보에 대해 “현 교육감답게 공약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고 평가했고, “진보 단일 후보인 성광진 후보는 진취적인 공약이 돋보였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실현가능성이나 현실성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광진 후보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투자하고, 학교 밖 학습자 강사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교육(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 감사 청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검증위원회는 성광진 후보의 공약에 대해 “대전 미래교육 위원회 운영, 학부모·시민이 참여하는 대전교육협치시민회의 등의 기구 설치와 시민교육 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등 대전교육청의 청렴도 개선 의지 등이 돋보였다”면서도 “공약들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실천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설동호 후보는 유·초·중·고·대학 연계 교육, 코딩교육,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등의 공약을 내놨다. 또 교원 업무 감축을 위해 공문서 총량제와 교육활동 보호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도 공약했다. 검증위원회는 “각 분야의 공약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부금·지방교육비 확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 교육예산 확보’나 ‘돌봄전담사 100% 정원 확보’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노력만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 “대전에듀힐링진흥원 건립, 대전청소년안전체험센터 설치 등도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교육감 공약 검증·평가 어떻게 했나

서울신문은 교육 전문가 11명으로 ‘교육감 선거공약 검증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꾸려 각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집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크게 5개로 ▲학생(학생안전·복지·인권) ▲교육 활동 및 교육의 질(교육과정, 진로교육, 진학 과정 및 지도) ▲교원 정책(교사 전문성 함양, 교원 청렴도, 교원 수급) ▲교육 복지 및 격차 해소(사교육비 경감, 지역 격차 해소, 유아 보육) ▲학교 제도 및 교육행정 체제(학교 자율성, 학부모 참여, 학교 선택)로 나눠 진행했다.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지, 타당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참신한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각 후보 캠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출한 일부 후보의 자료들은 평가에 반영했다.

지역별로 위원 3명씩 맡아 주도적으로 평가한 뒤 나머지 위원들과 함께 토론하며 상호 검증 과정을 거쳤다. 각 위원들은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교육감 공약은 평가하지 않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평가 위원 명단 :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위원장·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국민연합 명예대표), 강소연 연세대 교수(前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前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성균관대 대학혁신과공유센터장), 이성국 대구동부고 교장, 임병욱 서울인창고 교장, 조효완 광운대 교수(입학사정관협회장), 주현준 대구교대 교수, 차성현 전남대 교수, 함승환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