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저출산의 대안-공동육아] 문화재였던 ‘종 공장’까지 개방… 공동육아 공간으로 활용

<3>獨 원동력 지방분권·공동체

독일은 영유아 보육에 있어 독일 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각자 역할을 나눠 맡는다. 아동 수당처럼 독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보육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공동체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지방정부가 공간이나 자금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독일의 소도시 자르부르크에서는 공동육아를 실천하려던 주민들이 공간 문제를 겪자 문화재였던 공장 터를 내놓았다.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우리에게 독일 사례는 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달 9일 방문한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자르브루크 사회문화센터의 전경. 1770년부터 2002년까지 종 공장이었던 이곳에 지역단체인 ‘가족을 위한 자르부르크 연합’이 사회복지시설이자 문화 공간인 사회문화센터를 만들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의 자르부르크를 방문하면 우뚝 솟은 굴뚝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과거 뜨거운 쇳물로 종(鐘)을 만들던 공장의 굴뚝이다. 이곳에 들어서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카페에 공동육아 공간이 있다. ‘사회문화센터’란 이름을 가진 이곳은 종 공장과 공동육아 시설을 결합해 문화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2004년부터 가족 가치 수호를 목표로 활동해 온 지역공동체 ‘가족을 위한 연합’은 2008년 본격적으로 돌봄과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마을에 있던 마빌리온 종 공장(1770~2002)의 터를 떠올렸다. 자르부르크 시는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은 공장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이곳을 문화재로 지정했다. 예술역사학을 전공한 사회문화센터 관리자 아네테 바르트는 여기를 마냥 문화재로만 남겨 두기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랐다. 결국 시는 공간 운영을 맡는 조건으로 연합에 종 공장 터를 내줬다.

바르트는 “인구가 8000명 남짓한 자르부르크는 대도시에 비해 돌봄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와 노인 돌봄, 세대 간 결속 등을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게 됐다”면서 “연합의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 시의 결정이 더해져 지금의 사회문화센터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이 센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다세대 하우스’로 인증해 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역공동체와 주정부, 연방 정부의 힘을 모두 모아 새 공간을 만들어 냈다.

지난달 8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 남부가족센터 정원에서 열린 노래 교실에서 백발의 노인이 기타를 메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에 노랫말을 붙여 주자 부모와 아이가 함께 따라 부르고 있다.

이처럼 시가 가진 공간에 민간의 돌봄·복지 서비스 기관이 들어선 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의 ‘남부가족센터’도 마찬가지다. 30년 전 작은 공간에서 공동육아를 시작한 남부가족센터는 2001년 10월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과 함께 ‘게브루더 슈미트센터’에 들어왔다. 게브루더 슈미트센터는 보험업에 종사하던 헤르만, 루돌프 슈미트 형제가 사후에 회사 건물을 시에 기증하면서 탄생한 곳이다. 1층에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센터가 있고, 2·3층엔 요양시설, 4층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거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이 있다. 남부가족센터는 요양시설이 있는 3층 한편에 정원을 끼고 있다. 2017년 연방 정부는 게브루더 슈미트센터 전체를 ‘다세대 하우스’로 등록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 남부가족센터의 관리자인 아네테 룽에는 지난달 8일 “누구에게나 개방된 수평적인 문화가 이곳을 30년간 운영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남부가족센터의 관리자인 아네테 룽에는 “센터는 자발적으로 꾸려졌지만 시와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부모와 아이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지원은 하되 ‘낮은 문턱’과 ‘열린 공간’ 등 우리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운영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문화센터와 남부가족센터 모두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문화센터는 인근 룩셈부르크로 출퇴근하는 부모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아이들을 돌봐 준다. 문화나 예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영유아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연극, 음악 교실 등도 운영한다. 남부가족센터는 이민자와 다른 도시에 온 사람들이 많은 슈튜트가르트의 인구 특징을 반영해 돌봄 서비스와 함께 이들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한 독일이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보편적 보육 정책도 있다. ‘아동 수당’이 대표적이다. 독일 정부는 한 해 44조원(2015년 기준)에 달하는 예산을 아동 수당으로 지급한다. 예전에는 어머니 취업 여부와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줬지만 1975년부터는 18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올해 기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한 달에 194유로(약 24만원), 셋째 아이는 200유로(약 25만원), 그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모두 225유로(약 28만원)씩 지급받는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땐 수급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실업 상태면 21세까지, 교육을 받는 중이면 25세까지 받는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독일 정부는 돌봄 사각지대인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사회적 보육도 늘리려고 노력 중이다. 2013년부터 만 1세 이상 모든 아동이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소득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주별로도 지원금 액수에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메우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몫이다.



자르부르크 사회문화센터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내 5개 초등학교에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다. 3세 미만 영아 돌봄이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이라면 방과후 보육은 아직까지 전방위로 확대되지 못한 정책이다. 바르트는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센터 차원에서 돌봄 교사를 교육하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후에 시와 협력해 교사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자르부르크·슈투트가르트(독일)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