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적극 중재 나선 文대통령… ‘비핵화 구상’ 간극 줄이기

22일 한·미 정상회담 전망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의 교집합을 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도보다리 30분 독대’ 등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마음도 확인했다. ‘적극적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에 모두 절실할 수 있다.

트럼프 “북·미회담 날짜·시간 갖고 있다… 곧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택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미국 총기협회(NRA) 연례회의에 참석하고 워싱턴DC로 돌아오면서 전용 헬기 마린원에서 내려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있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남북 정상은 지난달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란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려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근 CVID에 ‘영구적인’(permanent)을 덧붙인 트럼프 정부의 기대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 비핵화의 단계별 시간표와 최종시한, 검증방법, 비핵화 속도에 따른 보상 등 ‘디테일’을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회담 성패가 달려 있다.

북한은 지금껏 ‘비핵화 로드맵’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 체제와 김 위원장의 운명이 걸린 만큼, 비핵화 이행에 따른 단계별 보상을 제공받는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적·단계적’ 해법이다. 반면 미국은 ‘선비핵화, 후보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주고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도박’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미가 윈윈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재자인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비핵화와 보상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하고, 북한이 취할 단계적 비핵화 조치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게 관건이다.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예비회담’ 성격도 지닌다. 김 위원장의 내밀한 속내를 오롯이 아는 것은 문 대통령뿐이다. 비핵화 로드맵을 비롯해 북·미 정상회담을 대하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담은 육성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맞물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도 북·미회담과 촘촘하게 엮여 있다. 한·미 정상 간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는 판문점 선언과 관련,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내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시기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6일 “이미 결정이 됐다면 극적인 효과를 내려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최대한 끌면서 발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미가 회담 일정·장소 발표를 공식화하기에는 조율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비핵화 시한과 대상, 범주 정도는 의견 교환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와 평화협정, 관계 정상화 등 체제 안전보장의 선후 문제를 두고 씨름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북한은 이날도 미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는 등 신경전을 이어 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임일영 기자

서울 강윤혁 기자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