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 첫 공식화

방위비 회의서 분담금 2배 요구

미국이 지난 11~1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군의 대(對)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측이 전략자산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지만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미측이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방위비 분담협정은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게 우리(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한반도를 찾는 핵추진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폭격기(B1B·B52) 등의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미군 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인다.

이 관계자는 미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전부를 한국에 요구한 것은 아니며, 이번 회의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사드 기지가 일단 한국에 세워진 이상 그 기지의 보수·유지의 경우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군수 지원’ 파트가 있으니 그에 해당하면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 대해서는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고 답했다. 올해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 미군 주둔 분담금은 9602억원인데, 미국은 이를 두 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