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고려대 교수, 4년 전엔 ‘중임제’ 맞고 지금은 틀리다?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가 방송과 달리 박근혜 정부 때는 4년 중임제를 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교수는 10일 ‘100분 토론’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장 교수는 “1987년 5년 담임제를 채택한 건 4년 중임제가 장기집권 내지 독재의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5년 단임제를 다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건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이 강화되는 만큼 내려놓는 것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개헌안의 경우) 대부분 실질과 형식의 모양새가 다르다”면서 “분권과 협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분권과 대통령제를 깨뜨리고 의원내각제 등으로 틀을 바꾸는 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분권은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됐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불과 1년 6개월 전인 2016년 10월 25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선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 현실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성공할지 모르겠다. 지금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