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예산 3789억 집행 안돼 3축 체계 조기구축 차질 우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는 등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2017년도 방위청 방위력 개선 사업비 결산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3축 체계 조기구축 예산 3조 8119억 원 중 3789억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933억원은 올해로 이월됐고 856억원은 불용(미사용액) 처리됐다.

특히 37개 전력화 추진 사업 중 대부분인 35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북한의 중·저고도 공중 위협과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한 KAMD 핵심 전력인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국방부 소요 재검토에 따라 양산 계약이 지연되면서 편성 예산 50억원 중 49억 7900만원(99.6%)이 불용 처리됐다. 또 킬체인 사업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4개 사업은 방사청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예산 318억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



김 의원은 “남북 화해 분위기 때문에 전력화 사업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3축 체계 조기구축을 통한 방위력 증강에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