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코드’에 맞지 않는 연구기관 전문가들에게 인사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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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 소장 USKI 홈페이지
청와대는 7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지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연구소 운영을 책임지는 구재회 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구 소장 교체를 요구한 것은 국회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USKI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 소장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구소는 매년 우리 정부로부터 20억원의 예산을 받고 있지만 실적과 재정이 불투명하고 책임자가 12년째 장기집권하는 것이 문제라는 게 국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식이라고 청대는 설명했다. 사업 내역 보고서조차 매우 불성실하게 작성됐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구소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혁하려는 주체는 국회”라며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2014년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금융감독원장)이었고 이어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를 맡았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국회는 지난해 8월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를 거쳐 여야 합의로 ‘2018년 3월까지 불투명한 운영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20억원 예산지원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는 제대로 된 사업내역 보고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관리감독을 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현장점검을 거쳐 예산 지원의 조건으로 구 소장을 교체할 것을 로버트 갈루치 한미연구소 이사장에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사회는 만일 연구소 측이 구 소장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SAIS 산하의 한국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실제로 이사회의 뜻을 전달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구 소장의 교체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는 6월부터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6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