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 7000억원의 차익을 남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을 더 내놓으라며 소송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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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서울신문
4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단독 입수-2차 먹튀? 론스타 5조 소송 문건’라는 제목으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벌이고 있는 소송전을 다뤘다.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론스타 소송 기록에 따르면 론스타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당시 론스타는 더 큰 금액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차별과 방해로 수조원을 손해봤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1조원의 세금을 걷은 것도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에 총 5조원을 배상하라고 론스타는 주장했다.
2003년 부실이 커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부실을 털어내고 2006년 다시 내놨지만, 최종적으로 매각을 끝낸 것은 2012년이다.
향후 국제 재판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승산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내에서는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규정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자산이 3조 7000억원 수준으로 산업자본에 해당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 외환은행이 그대로 망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었던 정부는 결국 인수 승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