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김정은, 트럼프 3년 짧다 생각하면 誤算/황성기 논설위원

“미국은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 어느 곳에서 대화할 수 있으며, 북한이 우리 요구에 반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북·미의 말 폭탄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조건 없는 대북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날씨 얘기만 해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인용한 발언은 틸러슨 게 아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01년 9월 한국 대사 부임 전 토머스 허바드가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17년 전에도 미국은 그랬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30년 세월, 북한과 미국 간 숱한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여러 합의가 나왔지만 2018년 판 북·미 대화를 앞두고 개최 가능성과 결과에 불투명한 전망이 형성된 일도 드물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화할 충분한 용의가 있으며 문은 열려 있다”고 했지만 울림이 없다.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설득해 같은 테이블에 모시는 일, 지난(至難)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에게 쌓은 벽은 멕시코 국경의 장벽보다 높다.

햇볕 정책의 빌 클린턴 정권 8년을 거쳐 집권한 부시 대통령은 대북 강경 자세로 북한을 긴장시켰다. 북·미 기본합의(1994년), 페리 프로세스(1999년)를 백지화할 기세였다. 그러나 결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었다. 클린턴 방식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 부시는 정권 출범 반년 만인 2001년 6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대화 의사를 표명한다. 그렇다고 부시 정부의 북한 불신이 사그라진 것은 아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라 부르고, 테러지원국도 유지했다. 국제 정세도 북한 편이 아니었다. 그해 9월 11일 뉴욕 테러로 북·미 대화는 무기 연기됐다. 북한은 미국을 의식해 다음날 반테러 선언을 하고 2개의 반테러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그들답지 않은 ‘성의’를 보인다. 하지만 이듬해 대량살상무기 ‘추구죄’로 이라크, 이란과 ‘악의 축’ 국가로 명명된다. 초조해진 북한이 2002년 10월 평양에 온 제임스 켈리 특사에게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확인시키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2003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 부시 정권 출범 2년 3개월째의 일이다.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 다음으로 남북 대화를 꺼낸 것은 김정은의 머리가 좋다거나, 제재에 밀렸다기보다 그들의 ‘핵 일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갈망은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돼 있다.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독 미국만 모르고 있는가”라는 허장성세(2월19일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드러난다. 핵무력을 지난해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여 줬다면 대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차례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한다. 김정은은 남한 특사에게 제재 해제, 북·미 수교, 불가침협정 등을 손에 쥘 수 있을지, 트럼프에 대화의 진정성은 있는지 떠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오산해선 안 될 게 있다. 미사일로 장난치는 일이다. ‘서울, 도쿄, 미 본토 불바다’를 운운하다가는 평양 여명거리가 먼저 불바다에 휩싸일 수 있다. 트럼프는 ‘핵 제거’를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어느 정권보다 높다. 핵으로 남한을 위협할 수는 있어도, 미국 앞에서는 비대칭 그 자체인 북한의 군사 전력이다. 코끼리를 조약돌로 위협하려다 뒷발에 채인다는 걸 알아야 한다. 체제도, 인민도 지키려면 핵을 내려놓은 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 한반도 북쪽 이외의 사람은 다 안다.

김정은의 핵 가진 경제 발전 프로젝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방치한 오바마 대신 힐러리에게 기대를 걸고 문 걸어 잠갔다가 호랑이 트럼프 만난 김정은이다. 철벽 제재에 ‘제2 고난의 행군’으로 버티려 할 것이고, 버틸 수 있겠지만 과연 득책(得策)일까. 트럼프 남은 임기 3년만 참으면 정권이 교체되겠지 버티다간 원금도 못 건진다. 제재로 인민 생활이 요동치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김정은 체제가 성할 거라는 생각, 별로 안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