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통상압박에 적극 대응… GM에 3대 원칙 관철”

경제ㆍ통상 현안 대책회의

“GM 자구책 없는 지원 있을 수 없어”
군산 고용위기지역지정 등 조치 속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태년 정책위 의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극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재정 지원 문제와 관련, 당정은 GM에 제시한 ‘3대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량 실업 위기에 처한 군산 지역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추미애 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보호무역 조치가 교역 확대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해지는 일련의 무역장벽 강화는 공정 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뒤흔드는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부당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M 문제와 관련해 당정은 정부가 GM 측에 제시한 3대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국회에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정부의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GM 본사 측의 뚜렷한 해결 의지가 눈에 안 띄어 문제”라면서 “자구책 제시 없이 덮어놓고 정부에 손 벌리는 행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GM 재무실사에 조속히 착수해 3대 원칙에 입각해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군산시 위기지역 지정은 다른 정부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석 기자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