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00년史 ‘권력과의 악수’

대학과 권력/김정인 지음/휴머니스트/379쪽/1만 9000원

범죄 수준의 사학비리, 백화점식 학과운영, 별 볼 일 없는 연구 성과, 등록금 값 못하는 교육. 대학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들이다. 이런 비난은 “지금 대학의 절반 이상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으로도 이어진다. 1945년 전국 대학생 수는 불과 9960명에 불과했다. 1970년 대학 진학률은 9% 수준이었다. 1980년대까지도 30%가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고교 졸업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대학 진학률 1위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 걸맞은 수준을 대학들이 갖췄는지 따져 보면, 대학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갈 만하다.

1958년 열린 제1회 인하공과대학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이승만 대통령과 악수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 사립대학을 압박하기 위한 ‘대학설치기준령’을 발표했지만, 사립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이 대통령조차도 당시 유행하던 ‘너도나도 대학설립’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1953년 6월 4일 ‘인하대학 설립에 관하여’라는 특별담화까지 발표했다. 사립대를 세우면서 국가적 의제로 부상시켜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인하공과대학의 ‘인하’는 대학이 자리한 인천과 이 대통령이 지내던 하와이의 첫 음을 따 만들었다.　국가기록원 제공

대학의 성장은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경제 성장 밑바닥에 뜨거운 교육열이 있었다. 교육은 ‘개천에서 용 나는’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대학은 이런 욕망을 흡수하며 성장했다. 수백년에 걸쳐 자연스레 성장한 선진국의 대학과 달리 우리 대학은 너무 빨리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 기형적으로 자라났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최근 낸 ‘대학과 권력’(휴머니스트)은 대학 100년의 궤적을 살핀 최초의 ‘대학사(史)’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런 책이 이제야 나온 게 사실상 늦은 감도 있다. 저자는 대학 문제의 뿌리를 찾고자 대학 100년 역사를 세세히 훑었다. 특히 이를 분석하는 틀로 ‘권력’을 활용한 점이 흥미롭다. 대학권력(사학권력), 국가권력, 시장권력의 3주체를 중심으로 4개로 시대를 구분해 지금 대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방대한 자료를 정리했다. 정부는 대학을 이용하고, 대학은 이에 맞서거나 순응하면서 성장했으며, 신자유주의 물결이 일면서 지금은 시장권력에 잠식당했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대학 100년사 뿌리는 일제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3·1운동 이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일본 내 제국대학의 분과로 조선에도 제국대학을 설립했다. 이후 들어선 미군정은 대학을 미국화의 거점으로 활용했다. 제국대학은 이 과정에서 1946년 종합대학인 서울대학교로 거듭난다.

사립대의 시작은 해방 후 대학교육의 재건을 이끈 김활란, 백낙준, 유진오 등 3인방을 꼽는다. 이들은 미군정 비호 아래 친일 논란을 넘어 각각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를 설립했다. 교육열은 높았으나 교육 재정이 부족한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사학재단이 부실하더라도 사립대학을 인정하는 방임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묵인 아래 사학권력이 대학을 지배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어 집권한 군부세력은 대학 교육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근대화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학에까지 국가 재정을 투입했다.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고자 공업화와 수출 주도 전략에 필요한 이공계와 상경계 학과 위주의 ‘대학 근대화’가 추진된 배경이다.

전두환 정부가 1981년 제정한 사립학교법을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민자당이 날치기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사학재단이 갖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안전판도 이때 마련됐다. 여기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김영삼 정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 역시 부실사학을 키웠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불어닥친 자율화와 대중화 바람에 따라 대학은 시장권력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민주화를 위한 대학생과 교수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대학은 또다시 그 성격을 달리한다. 대학, 국가, 시장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에 따라 대학은 이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전진기지가 됐다. 산학협동에 유능한 교수, 외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많이 받아오는 교수, 기업체나 정부기관 등에 활발히 자문하는 교수가 유능한 교수로 인정받는다.



지나간 역사를 가릴 필요가 없거니와,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될 일이다. 상품으로 소비되는 인문학을 비롯해 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등 여러 문제가 대학에 산적했다. 저자는 대학의 공공성 회복, 양극화 해결, 대학 특성화, 대학 자율화를 해결책으로 꼽는다. 대학의 지난 100년사를 돌이켜볼 때, 쉽지 않은 길임은 분명하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