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외교다변화 시대에 부각되는 아세안과 인도/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전 주OECD 대사)

외교다변화가 다시 우리 외교의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4강과 유럽연합(EU)에 더해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여 외교다변화의 기치를 올렸다. 이어 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우리 외교가 4강 외교의 틀에 갇혀 변화하는 외교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안보·통일외교 환경의 엄중함이 다른 여건을 압도함으로써 4강 외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외교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어 외교다변화를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전 주OECD 대사)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돼 한국 외교는 여전히 평화정착과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주변 4개국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4강 외교에만 몰입하여서는 변화하는 외교환경에서 복잡다기한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최우선 외교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다양한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다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일까. 균형 잡힌 외교를 위해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외교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외교환경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오늘날 외교 행위자는 물론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급속히 다양해지고 있다. 주요 4국이 여러 면에서 한국에 우선으로 중요한 대상인 것은 사실이나, 지금까지 우리의 제한된 외교역량을 4강 외교에 과도하게 집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외교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사안별 주요 상대를 구분하고, 투입하는 외교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

둘째 외교다변화의 진정한 성과는 외교자산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어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외교의 영역과 규모의 급격한 확장 추세에도 외교 조직과 재정을 비례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외교다변화 방향에 부합하도록 외교 조직의 설계를 점검하는 한편 일하는 방식을 꾸준히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4강 외교 역량을 도려내어 신흥지역 외교에 투입하는 식의 해결방식은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미봉책에 불과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외교역량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나 연구기관을 지원하여 민간의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이 일반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특히 새로이 추진하는 신남방외교정책을 견인하고 받쳐 줄 인도나 아세안 분야는 더욱 열악하다. 국립외교원에 아세안·인도연구센터를 개원한 것은 환영할 일로서 조속히 이를 확대하고 민간의 연구역량 강화도 견인해야 한다.

넷째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먼 길의 착실한 한 걸음을 뗀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 외교다변화의 주요 대상국을 모두 방문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외교관계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외교관계는 인적·물적 교류의 꾸준한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가 축적되어야 가능한데 이는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일이다.

외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목표의 우선순위는 당연하다. 하지만 소수의 특정 국가들에 포괄적으로 월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인식이나 관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아세안 10개국은 우리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에서 이미 수년간 두 번째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을 평가해야 할 상대이다.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를 핵심가치로 여기며 ‘아세안 플러스’ 체제를 발전시켜 온 아세안이나, 역사적·문화적 자부심이 엄청나 자신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인식하는 인도에 대해 ‘4강 수준’으로 비유하지 않고도 더 중요한 우리의 외교상대로 격상한다는 취지를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