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네 탓”… 평창 개막 전날도 국회 파행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을 하루 앞둔 8일 국회는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정쟁을 자제하자는 결의안을 7일 채택한 사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8일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한 채 상임위 회의실에 심사법안 자료가 쌓여 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법사위 내 공방으로 시작된 여야 간 대치로 이날 국회 상임위의 대부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의 ‘입법 처리 보이콧’ 선언이 있자 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에 대해서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면서 “법사위원장의 일신상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상임위마저 보이콧에 나서며 2월 국회를 시작부터 혹한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대응 했다. 당시 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5분 만에 퇴장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법사위원의 ‘법사위 보이콧’이 국회 파행의 발단이라고 반박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보이콧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해 법안 심사를 내팽개쳤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면서 “상임위별 업무 보고 등의 운영은 상임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여당을 자극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우리 당이 고발한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파행으로 시작된 공방으로 국회 전체가 마비됐지만 개헌 등 대형 이슈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놓고 보수 야당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감정 싸움은 대회 내내 계속될 것으로도 관측된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와 행정안전위 등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를 취소했다. 운영위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 등은 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안석 기자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