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하락? ‘착시현상’

정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사립대의 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을 빼고 다시 계산해보니,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16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283곳(4년제 대학 154곳·전문대 129곳)의 교비회계 수입 총액은 모두 23조 733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등록금 항목은 12조 9273억원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하기 직전인 2010년 사립대 전체 수입은 20조 8896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등록금 비중은 63.3%(13조 2282억원)였다. 전체 수입은 2조 8442억 늘었고, 등록금은 3009억원 줄면서 등록금 의존율도 8.8%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사립대의 재정 구조가 건전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정부의 ‘사립대 퍼주기’에 따른 착시현상이었다. 사립대 국고보조금 수입은 2010년 7266억원에서 2016년 3조 8991억원으로 3조원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빼고 다시 계산해보니 2016년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62.1%로 껑충 뛰었다.

실제로 사립대의 노력을 보여주는 수치들도 제자리걸음이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립대가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를 통해 얻은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약 160억원 늘어나는 데(1876억원→2034억원) 그쳤다. 재단과 대학의 대표적인 재정 확충 노력으로 꼽히는 기부금 수입은 같은 기간 오히려 200억원 이상 줄었다(4668억원→4421억원). 또 예금이자를 비롯한 교육 외 수입도 8049억원에서 3729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