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소환…‘국정원 정치개입’ 마지막 퍼즐

MB 국정원 수사 종반 접어들어
한번에 묶지 않고 공범자별 기소
원세훈 관제시위 지원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지난 9월 26일 이후 두 달 만인 2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했다. 그동안 검찰이 최고 윗선인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수사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이번 소환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수사는 종반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수사팀은 범죄 사실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공범자들이 기소된 사안을 위주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 의뢰 자체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구조여서 (사건을) 다 묶어 한번에 기소하기는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최종 지시자,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공작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거나 구속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수사가 진행된 ‘민간인 외곽팀’ 사건의 경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국고 손실 혐의로 이미 기소됐고, 이종명 전 3차장은 보수단체를 동원해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열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한 혐의가 추가돼 구속된 상태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보수단체의 정치 활동에 국정원 예산이 쓰인 부분을 추궁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당초와 같이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밖에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을 기초로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부분, 방송 장악을 위해 MBC 경영진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공범으로 분류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 기소돼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등 수뇌부에 대한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예산이 군 사이버사로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군의 불법 댓글 활동을 알면서 국정원이 돈을 준 것인지, 통상적인 정보예산 지급인지 좀더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한편 수사팀은 이날 댓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서장은 2012년 당시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정보를 넘긴 부분은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국정원 관계자에게서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무렵 서울청 수사2계장으로 수사 상황을 총괄했다.

조용철 기자